법령 국제기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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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기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47020 판결
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 청구의소
  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2729 판결
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5 선고 2007누19296 판결
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